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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유투버 양예원 씨의 성추행 폭로 의혹에 대한 '무고 명예훼손' 사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무고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있었던 '미투 운동' 등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등 부작용으로 번지고 있는 성 추문과 관련한 무고죄는 펜스룰 논란 등과 겹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


펜스룰 뜻

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"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"고 말한 것에서 유래되는데요. 즉, 성폭력 무고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.



최근 이 펜스룰이 미투에 대한 남성들의 대처법으로 거론이 되면서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실제로 펜스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.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.5%가 펜스룰에 대해 '여성 배제의 수단으로 보인다'라고 답했고 46.1%는 '성폭력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'라고 답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.



남성 응답자의 경우 이 답변에 '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' 라고 밝혔고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'여성 배제의 수단으로 보인다'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. 펜스룰 의미를 두는것보다 서로 배려하고 개인의 양심과 생각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. -출처 : sbs 뉴스 기사



펜스룰 부작용

현재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한 경우가 아직 많은 현실입니다. 펜스룰은 일종의 소통을 막는 작용을 해 자칫 잘못하면 더 극심한 여성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극단적인 펜스룰은 오히려 이런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.



한 시민은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례에 대해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성들의 허위 신고를 남발한다에 대한 주장은 극 소수로 혐의없음이 곧 허위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


펜스룰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성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또 다른 혐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펜스룰을 넘어 양성 간극을 좁히는 새로운 룰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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